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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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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11.20 선고 2018가단12432 판결
  원고의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7년
2014년
14. 창원지방법원 2014.05.27 선고 2014구합20238 판결
  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
 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탁법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지방세기본법

2013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18407 판결
  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2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2577 판결
  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9년
18. 수원지방법원 2009.03.11 선고 2007구합4798 판결
  심판청구하여 심리진행중인 상황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6년
2005년
2002년
1996년
1990년
1984년
24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527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4.3.15.(724),387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971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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